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 시대의 문법 이 시대의 문법. 절차는 문제있으나 효력은 유효. 민주주의의 흐름 속에 이 문법을 아이들에게 가리친다는 게 참 끔찍하다.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. 그게 민주주의다. 그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,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무효라고 인정하는 것. 잘못됐다고 반성하는 것. 후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? 참... 더 큰 문제는.. 우리 사회가 이런 문법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다. 1 과정을 잘못됐다! 헌재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. 1-1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"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.. 더보기 이전 1 다음